"인구 줄고 국책사업 패싱 안타까워…포항 지진 특별법 빨리 제정해야" "의정활동 수준 높이는 데 지원"…"시·군 돌며 현장소통 강화"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24일 "지역주민이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지방분권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독도에서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대내외에 알렸고 앞으로도 독도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어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의장과 문답. -- 도의회가 처음으로 특정 정당 일색이 아닌 다당 구도가 됐는데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했나. ▲ 60명의 도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42명, 더불어민주당 9명, 바른 미래당 1명, 무소속 8명이다.
하지만 도민만 바라보고 정책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었다.
정당은 달라도 목표는 도민을 위하는 것으로 똑같고 이런 점을 이해하고 소통했다. 상생 협치의 기본은 다수가 소수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데서 출발한다.
도의회 처음으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3개 교섭단체를 등록해 경쟁을 통한 의정 발전을 도모했다.
-- 경북의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 지역이 처한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인구 소멸에다 과거와는 다르게 큰 국책사업 유치경쟁에서 소위 말하는 패싱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어려운 게 현실이다.
SK하이닉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원전해체연구소 등 뭐 하나 얻었다고 할 만한 게 없다.
의장과 도의회가 해결하기에 한계는 있어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함께 하나하나 점검하고 대비하겠다.
--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우리나라는 중앙 중심체계로 예산, 입법, 조직 등 모든 권한이 중앙 재가가 없으면 지방에서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지방은 더 어려워진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 권력이나 관료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방자치법이 국회로 넘어가 있으나 계속 지역과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도록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지방분권과 자치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또 묻히고 만다.
현재 정부에서 어느 정권보다 적극적인 만큼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 포항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제자리걸음인데. ▲ 국가시설인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판명 나 정부 책임으로 드러났다.
이재민들은 여전히 집을 떠나 살고 있고 포항은 집값 하락, 투자 기피, 인구유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쟁에 휘말려 특별법 제정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다방면으로 특별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호소했고 앞으로도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예천군의회 등 일부 의회 연수로 말이 많았다.
▲ 효율적이고 투명한 연수를 위해 조례도 만들고 조례에 연수를 아예 빼고 국외 출장으로 바꿨다.
준비단계에서부터 심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에 넘겼다.
한 달 전 심사를 종료하고 게시해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바꿨다.
국외 출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행기관은 지역 여행사에서 전국단위 연수기관으로 교체했고 연수결과도 본회의에서 참가의원이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연수계획을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달 초 독도에서 본회의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 지방의회가 국가 외교에 관여할 수는 없으나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독도에서 본회의를 열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이런 점에서 독도에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 도 집행부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 도지사는 다양한 경륜도 있고 지역의 어려운 사정도 알고 뭔가 바꾸려고 열심히 뛰고 있다.
현장을 많이 다니고 소탈하게 소통도 강화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도지사는 바뀌었는데 허리 역할을 하는 간부와 일반 직원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새로운 도지사의 도정 방향에 공무원도 부응하고 변화해야 한다.
-- 앞으로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은. ▲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입법정책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도 많이 보내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자는 취지다.
이전에는 23개 시·군과 도의회의 교감 통로가 없었는데 시·군을 돌며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현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듣고 도정에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