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권이 25일 공적연금과 소비세 증세에 대해 무책임한 대응을 했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여권이 의석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부결시켰다.
입헌민주당 등 일본 야권 5당파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의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야권 5당파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낸 결의안에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연금, 소비세 증세에 대한 아베 정권의 대응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아베 내각이 의회제 민주주의를 바닥부터 파괴하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베 내각의 불신임 결의안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는데, 중의원은 연립정권을 이루는 자민당(283석)과 공명당(29석)이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가 넘는 312석을 차지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의석 분포상 가결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야권이 불신임 결의안 제출한 배경에 대해 내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공동투쟁 전선과 현 정권과의 대결 구도를 부각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전했다.
야권 5당파는 전날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아베 총리 문책결의안을 여당 측이 장악한 참의원에 냈지만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