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반헌법적 공공주택정책…시장경제에 맡겨야"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이 "정부는 반헌법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을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 규탄 토론회`에서 "정부의 주거정책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공주택지구 토지는 그린벨트로 인해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은데, 이를 기준으로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 국민 재산권 침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시지가로 보상에 나갈 경우 시장가격의 1/10 수준의 보상밖에 이뤄지지 못하는데, 이 차익은 대부분 LH가 차지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추진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나 개발이익은 무시하고 정부의 필요로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정신 위배"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부의 제한은 최소한의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지구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핑계로 엉뚱한 지역에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선 서울에 낙후된 지역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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