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중 무역갈등·반도체 부진에 성장률 전망 내려잡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려잡았다. 미중 무역갈등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4∼2.5%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지만, 5개월 만에 2.6∼2.7%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 재차 하향했다.

이번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시장에서 예상됐었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수출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전망률 하향 여부보다는 하향 폭이 얼마나 되겠는가에 쏠렸다.

정부는 성장률 하향 결정이 대외적인 요인이 주로 작용했다고 했다.

올 상반기 가장 큰 변수는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였다. 미국과 중국이 긴 무역협상 끝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관세를 매기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까스로 협상이 재개됐지만 언제든지 결렬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회복세도 더디다.

미국의 화웨이(華爲) 거래제한 조치로 PC용 D램 가격은 6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3분기에도 두 자릿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 수출도 직격탄은 맞았다. 지난 6월 13.5% 감소해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바 있다.

하반기 추경 집행 시기와 세계교역 상황, 수출 여건 등에 따라 성장률이 전망보다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집행 일정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추경이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성장률 전망을 한 상태다. 그러나 통과 시점이 다음달로 미뤄지게 되면 추경 집행시기도 지연되면서 성장률에 악영향을 준다.

미중 무역협상도 여전히 리스크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까지 험로가 남아있어 한국의 수출 상황이 하반기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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