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강점 러·獨과 협력" 목소리…文대통령 "국산화 협력으로 도약 기회" 환경 규제에 어려움 호소도…"한국자본 늙었다" 금융규제 개선 주문 부품·소재 분야 경쟁력 강화 토론…박영선 "대·중기 자발적 상생 늘릴 것" 윤부근 "R&D 분야 선택근로 유연 적용"…구광모 "소재분야 방심한 것 반성"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을 놓고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업인들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부품 국산화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물론 금융과 환경 분야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장·단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기업인들은 "해당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을 표하고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일례로 수입선 다변화나 생산시설 확충 등은 단기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으나, 기술개발의 경우 한층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장기적 노력이 필수라는 주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번 사태로 기업들은 그동안 일본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너무 과했다는 생각도 드러내고 있다.
또 특정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대기업 간, 중소기업 간, 또 국부펀드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이의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도 간담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장비 쪽보다 소재 분야에서 국산화율이 낮다. 전자 분야 소재 부품의 경우 최고급품이 필요하며, 여기 들어가는 소재도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소재를 국산화하려면 긴 호흡을 가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특히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 등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독일 외 다른 나라에서라도 대체선을 찾을 수 있다면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인 셈이다.
또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자본이 늙었다는 것"이라며 부품·소재 분야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 부문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자금이 은행에 약 3천조원, 보험회사에 약 1천100조원 등이 몰린 것에 비해 벤처캐피탈에 몰리는 돈은 훨씬 적은 것만 봐도 사회가 전체적으로 신산업이나 벤처산업,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모험자본'이 적다는 것이 기업들의 우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금융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업들의 요구인 셈이다.
연구·개발(R&D) 투자는 물론 신규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 규제로 어려움 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나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이 규제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품·소재 분야 국산화를 위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요 기업인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R&D 분야에서는 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52시간제 시행으로 연구에 어려움이 생겼다.
특례(선택적근로)를 늘리는 등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광모 LG 회장은 "한국의 주력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를 뒷받침해주는 소재부품 장비 등 국내 기초산업이 탄탄해야 할 것 같다"며 "소재부품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구매 등이 잘 이뤄질 것이다.
LG도 국내 관련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구 회장은 특히 애플은 소재부품 중소기업을 직접 육성한다는 예를 들면서 "대기업들이 그동안 방심한 면이 있어 반성한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힘쓸 것이며 정부도 지속적 육성정책을 펴달라"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구매가 필요하다.
정부도 R&D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대 전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결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으로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상호 해를 입히는 일에 대한 우려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기업인은 "양국 간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일 기업간 대화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