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추경안 통과되면 두 달 내 70% 집행" 홍남기 "2분기부터 성장률 반등할 수 있을 것…리디노미네이션 검토안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내년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1천200억원 이상을 국회에 정중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야당 의원님들도 한일 경제 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이것만큼은 재해가 아닌가 하는 의식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국무총리는 "(기업들이) 부품 소재를 확보하느라 애쓰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삼성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리는 "이런 타격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품 소재 장비의 지나친 대일 의존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와 국내생산 역량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추경안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두 달 내 70%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라며 "선거용이냐고 하는데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권고한 IMF(국제통화기금)가 설마 선거용으로 권유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본이 갑자기 경제보복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것이다"라며 "일본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 않다. 일본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통으로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해 배신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30년 동안 일본과 관계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회한이 든다"며 "지난 세월이 최선을 다한 기간이었는지 뼈아픈 생각이 많이 든다.
어려움이 있어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이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롱 리스트 발언'에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이같이 지적한 것은 일단 김 실장의 당시 발언이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발언이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3일 언론인들을 만나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을 골라내니 '롱 리스트'가 나오더라"라며 "수출규제 품목은 리스트에서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짚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우정노조는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셨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배경에 대해 "본의와는 다르게 노동삼권을 부인하는 듯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삭제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1·2기 신도시와 관련해 "교통 자족 기능을 보강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가 서울과 가깝다 보니 피해 의식이 더 클 것인데 이를 보완할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분기부터 성장률이 좀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정책의 최대 방점을 민간투자가 살아나도록 수출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단계에서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단위 조정)을 검토할 시기가 아니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석 달 전에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로 금·달러 사재기 등의 부작용이 컸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몇 개월 치의 (반도체) 완제품 재고를 갖고 있다"며 "기업이 더 걱정하는 것은 완제품을 위해 들어와야 할 소재 부품이다.
(수출규제 조치가) 오래간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나 다른 파트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시장 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과거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기대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의사도 몇 번 밝혔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의 금융 부문 보복 조치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금 규모나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조달 능력을 감안하면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공통된 견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