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출 조사 급증…수출통제·외국자본 검열 대폭 강화 예고 패권 위한 신흥기술 보호령…"中 군민융합의 기술탈취 용납 불가"
기술 패권에 대한 우려가 커진 미국이 기술 유출 단속을 강화하고 통제정책을 대폭 정비한다. 중국 성장에 대한 불안 속에 초당적 지지를 받는 정책들인 만큼 수출규제와 외국인투자 검열은 '뉴노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윌버 로스 장관의 산업안보국 콘퍼런스 연설자료를 보면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된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수출통제 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한 조사 건수가 급증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착수한 수출통제법규 위반 사건은 2천284건에 달했다.
이는 이전 2년 6개월 동안 개시된 조사 건수와 비교할 때 21% 증가한 수치다.
종결된 사건을 보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목적지인 수출과 관련해 89건이 민사 소송, 70건이 형사 기소로 이어졌다. 상무부는 이 외에도 2017년 이후 65개국 이상에서 2천여건에 이르는 미국 수출품의 최종 목적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5%가 미국 정부의 수출관리규정(EAR)을 위반했거나 최종 목적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AR은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외국기업을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목록에 오른 기업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미국 기업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최근 중국의 간판 다국적기업이자 세계적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글로벌 계열사 68곳을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로스 장관은 "기술의 위력이 커지면서 민간기술과 군사기술의 경계가 어느 때보다 희미해졌다"고 규제강화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첨단기술 우위를 지키고 강화해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지키는 게 임무"라고 덧붙였다.
수출규제의 구체적인 표적으로는 미래기술을 향한 굴기를 거듭하는 중국, 특히 중국의 군사기술이 지목됐다.
로스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을 경계한다"며 "중국이 자국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 기술에 집요하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런 매우 실질적 위협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방위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군산복합체처럼 민간기업과 군을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군민융합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최근 의회가 초당적으로 가결한 일련의 법률을 속속 집행할 예정이다.
수출규제를 통해 기술 유출을 차단할 법률로는 작년에 가결된 수출통제개혁법(ECRA)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ECRA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 불안을 자아내는 외국군의 발호, 사이버 공격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미국이 과학, 기술, 공학,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적시돼 있다.
상무부는 산업안보국과 같은 기관들이 미국의 우위가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출통제의 영향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할 기술을 평가하고 수출규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전문기구 '신흥기술자문위원회'(ETTAC)를 곧 설치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 미국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에서 비롯되는 기술 유출을 단속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작년에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초당적으로 가결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검열 수위를 높였다.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미국 기업의 소수 지분을 얻는 거래라도 그 내용을 심의할 권한을 얻게 된다.
내년 2월에 이 법률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무부는 시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기 제작 등 중대기술의 설계, 실험, 개발에 연루되는 기업들은 CFIUS에 투자 합의를 보고하고 있다.
로스 장관은 CFIUS 심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공개되지 않던 미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도마 위에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신흥기술이 언제 표적이 되는지 보여주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의 전체 스펙트럼을 살펴보고 있다"며 취약성이 나타나면 투자규제나 수출통제 법률을 가동해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