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이 환경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2020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합성고분자화합물로 생활제품에 넣기 위해 일부러 제조하기도 하고 큰 플라스틱이 조각나 생기기도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략은 크게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으로 나뉜다.
단기적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미세플라스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기술을 확립하고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 조사에 나선다는 것도 단기 전략에 포함됐다. 이 밖에 미세플라스틱의 인체·생태 위해성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 전략에는 플라스틱 대체 물질 및 소재를 개발하는 과제가 담겼다.
또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막기 위한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관리시스템과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추진전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을 거쳐 2021년부터 다부처 R&D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도 토론 안건으로 다뤘다.
지역 R&D는 현재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국정 기조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에는 연구 현장의 수요와 부처별 시설·장비 활용계획 등을 반영한 연구시설 관련 로드맵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역 내 시설의 관리를 지역 전문기관에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각 부처 장관들이 과학기술 관련 전략과 사업, 규제개선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작년 11월 이 회의가 11년 만에 복원되며 국가 R&D 혁신을 이끌고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리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회 회의부터 정부가 이미 발표한 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심의 안건을 내놓은 데다 이번 회의에는 심의 안건 없이 토론 안건만 나오면서 이 회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규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와 관련해 장관회의에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존 여러 장관급 회의와 과기장관회의의 차이점을 설명하겠다"며 "꼭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끌어왔던 과제에 대해 토론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해서 문제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결코자 하는 회의가 과기장관회의"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안건 3개 모두가 전 부처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한 과제이면서 수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해답이 클리어(clear)하게 나오지 않는 과제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