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적인 보복조치에 대응하는 비상카드 검토 시사 정의용, 여야 5당 대표에 "지금은 유지한다는 입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실장의 이 같은 언급은 앞으로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비상카드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간의 경제갈등이 한차원 높은 안보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문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가 일본 수출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정부가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협정을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실장은 '그런 것을 검토하지는 않지만 (심 대표가) 그렇게 말하니 상황을 보자'는 정도로 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들은 '정부는 신중하되, 국회나 정당이 그 문제를 좀 더 수위 높게 얘기해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까지 했다"고 부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현재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면서 "협정을 바꾸려고 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보지 말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여야 5당대표 "일본, 부당한 경제보복…즉시 철회" / 연합뉴스 (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