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日 규제 `분수령`…韓, 양자 대화·WTO 설득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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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방국 명단으로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의 의견수렴 마감 시한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개최 일자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일본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께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까지다.의견은 일본 정부가 고시한 이메일 또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에 보내는 의견서는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대성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모두 넣어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여부를 결정할 일본 정부의 각의 개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결정한다면 개정안은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언제 내릴지 묻는 질의에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빠르면 그 직후 각의를 열어 결정할 수도 있다"며 "7월 말∼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각의 결정이 내려지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그 전에 일본의 조치를 철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부는 12일 실무자급 양자협의에서 의견수렴 마감일인 24일 이전 고위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수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을 압박할 또 하나의 카드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올라갔다.
한일 양국은 이례적으로 본국 대표를 파견해 발언하도록 했다. WTO 회의는 주제네바 대사가 발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파견해 국제사회를 보다 확실하게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가 간다.
만약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다면 비 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에서도 한국과의 극한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노가미 다카시(湯之上隆) 일본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은 최근 전기·전자 분야 전문지인 EE타임즈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와 유기EL 제조에 필요한 소재와 장치에서 가급적 빨리 일본을 배제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장치 제조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과의 사업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의 거듭된 대화 요청에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데다가 19일에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갈등이 풀릴 기미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아 장기전이 될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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