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여당 등 개헌 세력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22일 오전 1시 현재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6석, 공명당이 13석 등 두 집권 정당이 69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과반(123석)을 초과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 됐다.
하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었다.
일본유신회(9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22일 오전 1시 현재 78석에 머물렀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57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7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선자가 미정인 8석이 남아 있지만 일본 유력 언론인 NHK와 아사히는 개헌세력이 발의선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이날 오전 0시 38분께 개헌 세력이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확실시 된다고 전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22일 오전 1시 현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5석, 공산당은 6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는 1석을 각각 얻은 상태다.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9석으로 파악됐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중의원에서는 현재 전체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21일 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의원들에 기대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한편 자민당은 야권 통합 후보와의 대결이 펼쳐진 1인 선거구에서 크게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2개 1인 선거구에서 자민당이 22석을 차지해 직전 참의원 선거 때보다 1석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은 또 2인 이상 복수 선거구 13곳에서는 모두 당선자를 배출했다.
하지만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집권세력이 과반을 확보하고도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작년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으나, 이번에는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해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선거 전까지 참의원에서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