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GSOMIA는 군사정보 분야에서 한일간 소통하는 제도적인 장치 역할을 하는 협정이다.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8월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이 협정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협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과의 '신뢰성 저하'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이와야 방위성의 이날 발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군사정보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두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 이중적인 태도를 노출한 것이다.
한편, 이와야 방위상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해 호위연합체 동참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긴장이 풀리지 않았지만, 즉시 자위대를 파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연대해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상 극히 중요한 지역인 만큼 외교 노력을 계속하고 전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