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걸프전 28년간 57조원 배상

앞으로 37억 달러(4조4천억원) 더 배상해야
유엔배상금위원회(UNCC)는 쿠웨이트 정부가 1990∼1991년 걸프전에서 입은 피해의 배상금의 일부로 2억7천만 달러(약 3천200억원)를 23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UNCC가 이라크에 부과한 전체 배상금 524억 달러(약 61조8천억원) 가운데 종전 이후 28년간 이라크가 지급한 배상금은 93%인 487억 달러(약 57조4천억원)가 됐다.

걸프전 배상을 위해 1991년 설립된 UNCC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침공으로 직접 피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 개인, 회사, 정부 기관, 공공 기관 등에 이 배상금을 차례로 보냈다.

이라크 정부는 분기마다 원유, 석유제품 판매 수익에서 5%(2018년 0.5%, 2019년 1.5%. 2020년부터 3%)를 떼 유엔배상기금(UNCF)에 보냈다. 이슬람국가(IS) 사태가 심각했던 2014∼2018년에는 배상금 송금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UNCC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란 등 중동 국가의 민간인과 회사, 정부에게서 피해 사실을 접수해 이를 평가한 뒤 2005년 배상액을 524억 달러로 결정하고 2007년부터 배상금을 민간인부터 지급했다.

배상금 신청 가운데 약 150만 건이 지급이 승인됐다. 이라크의 침공으로 유전, 정유 공장 등 석유 시설이 파괴된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가 단일 건수로는 가장 많은 147억 달러(약 17조3천억원)의 배상금이 책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