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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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란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들과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7곳(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타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틀림,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를 발표하고 지원계획을 설명했다.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입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재정 권한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에도 지방정부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오늘 발표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처리하는 범위와 속도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섭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제공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우선 적용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이유를 공직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여 공직자들의 행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의 진입 규제장벽 때문에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합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간호사의 방문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원격협진이 실시가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을 하지만 드디어 원격진료의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1차 병원의 이용과 어르신들의 진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지역 금융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들도 추진됩니다.
`스마트웰니스`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서는 인체콜라겐을 활용한 화상치료용 인공피부를 테스트합니다. `e-모빌리티` 특구인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퀵보드 등을, 세종시는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실증할 예정입니다.
환경과 안전을 위한 신기술 기준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북은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으로 전기자전거 등의 응용제품을 만들고,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계 최초로 가스 기기 무선차단제어 기술표준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세관의 통제가 편리한 출국장에만 면세점을 두었지만, 이제 입국장 면세점이 생겨,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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