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철회 촉구·'화이트리스트 배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점검 매년 1조원 이상 지원 방안 조속 발표…"민관정, 국익아래 원보이스 내기로" 與 "IMF 금모으기 정신으로 위기 극복할 것"…野, 정부 효율적 대응 주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31일 첫 회의를 하고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먼저 일본 정부는 부당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적 조치(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등)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도 합의 내용이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움직임에 대해선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적 해결 노력 및 전방적 국제 공조 강화, 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도 합의 사안이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은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특히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세제, 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홍 부총리는 "노동·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큰 뜻 아래 원보이스(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대한상의가 줬고, 자체적 기술개발 가속화 노력과 병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에 대해선 "(규제)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부품·소재·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취지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선 홍 부총리에 더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민간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무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자리했다.
협의회 참석 대상인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들은 첫 회의에 불참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노총 위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웠고, 민주노총은 참석 여부에 대해 내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협의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넣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과 관련, "시간 제약으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 위원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협의회에 나와 전반적인 브리핑을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청와대에서는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들은 비공개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단합된 힘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 구분이 없고, 고용주와 근로자 구분도 없다"며 "우리 DNA 속에는 위기를 힘을 합쳐 극복하는 유전자가 있다.
IMF 경제위기를 우리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슬기롭게 극복했듯 이번 위기도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발굴하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해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은 정부의 효율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였다.
한국당 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바가 없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푸셔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채 정책위의장은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가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돼 이성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전반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평화당 윤 정책위의장),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이유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우려스럽다"(정의당 박 정책위의장)는 발언도 있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