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일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서울특별시를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김기선 위원장과 특위 위원인 강석진·곽대훈·윤상직·최연혜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에서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특정 회사에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각종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특히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허인회 씨가 대표로 있는 녹색드림협동조합에 대해 "문재인 정권 이후부터 태양광 설비 설치 실적과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7배 가까이 급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발주 비용을 과다 책정해 태양광 업체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청구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 단가가 통상 시장가격과 중앙 정부의 설치 단가보다 평균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한전에 대해서는 "지난해 태양광 비리 관련 자체적인 인지를 통해 징계 처분된 건수가 8건이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나 시민단체, 지방의회 등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485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