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7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우방국)에서 배제한다면 한국 수출과 한일 교역,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가 지난달 수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추가 규제를 할 경우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일본이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다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현재 3개에서 1천100여개로 늘어난다.
박 실장은 "일본의 행동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특정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영향으로 최근 반도체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는데 한국 수출이 반등할 가능성은. ▲ 지난 6월보다는 개선됐지만 이를 추세적인 현상으로 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모니터링하고 판단을 내리는 게 맞다. 반도체 역시 현물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으나 고정가격 반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 한국 수출 부진에 일본이 미치는 영향은. ▲ 7월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후 어떤 형태로 강화된 조치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면 한국 수출과 양국 간 교역,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수출이 얼마나 더 떨어지게 되나.
▲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 1천100여개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해당 품목을 모두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기보다는 특정품목은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일본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인정기업(CP기업)의 거래품목은 특별포괄허가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치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불확실성 증대가 가장 큰 문제다.
정부에서는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만들어 대응할 계획이다.
--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대일 수입에 미친 영향은. ▲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생활소비재 수입이 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정부가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 기타 정밀화학부품의 대일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일본 조치의 영향인지. ▲ 기타 정밀화학부품의 감소율(-39.4%)이 크긴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직접 연관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기타 정밀화학부품에 고순도 불화수소가 들어가 있으나 그 비중이 워낙 작아 감소 폭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도 매우 낮다.
-- 일본 조치 이후 3대 품목의 수입량이 얼마나 줄었나.
▲ 업계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일본 정부가 3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를 내준 사례는 아직 없다.
통계 분류상으로 3개 품목의 수입액을 따로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업계 전수 조사를 통해 그 규모를 파악하긴 했으나 공개할 수는 없다.
-- 3대 품목이 전체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통계 분류상 1% 미만인데 여기에는 다른 품목도 들어가 있어 그보다 더 적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도 이들 품목의 수출통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고 일본 의존도가 높아서다.
-- 8월 이후 수출 전망은. 호재는 없는지. ▲ 미중 통상분쟁,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외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8월 이후 수출도 녹록지 않다. 긍정적인 점은 자동차, 차부품, 기계제품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新) 수출동력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