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특수조사대 출범 9년…출입국사범 759명 적발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2일로 출범 9년째를 맞았다.

이민특수조사대는 2010년 8월2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출입국·외국인 범죄 437건을 수사해 75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 가운데 104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퇴거 조치된 외국인은 4천37명에 달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외국인을 거짓 사유로 초청하거나 난민으로 위장해 입국시키는 브로커 단속에도 수사력을 집중해 74명을 구속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통상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벗어나 출입국·외국인 범죄에 대한 체계적 기획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0년 8월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산하에 설립됐다.

그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 외국인 정보수집·동향조사 업무도 맡았다.

지난해는 한진그룹 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도 이민특수조사대가 신설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40만명을 넘어섰고 불법체류자도 2015년 21만4천168명에서 올해 6월 기준 36만6천566명으로 증가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브로커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대테러 분야로 수사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