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후 메시지 낼듯…강력대응 불가피, GSOMIA 연장거부 검토여부 '촉각' "한미일 안보협력 파장 고려해야" 신중론도…'美 중재안' 주목 日과 물밑접촉 등 외교노력 계속할듯…산업 경쟁력 강화·초당협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대한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일 처리하는 등 2차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관계도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해 온 만큼,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도 높은 맞대응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반대 편에서는 이번 사안은 양국의 통상 문제를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에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강경대응 일변도보다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일본의 이번 조치가 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묘책을 찾아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숙제를 떠안게 됐다.
◇ 文대통령, 강력대응 불가피…GSOMIA 중단 검토까지 이어질까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며, 여기에는 일본을 향한 강도높은 비판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후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해 왔다. 정부 차원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맞불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를 정치적 이유에 의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물러설 이유는 없다는 목소리도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산 상품·서비스에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 등의 '상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도 나오지만, 경제 문제를 스포츠나 문화교류 문제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많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할지 여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방콕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2일 결정될 경우 GSOMIA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GSOMIA 갱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연장거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자체가 일본에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적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반대 편에서는 이번 사안을 GSOMIA와 연결 짓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GSOMIA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역시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SOMIA 파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 美 중재에 여전히 기대…日과 물밑대화 시도 계속할듯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맞대응을 펼치리라는 관측이 많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고서 외교해법 모색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최근 미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의 전언을 바탕으로 미국이 한일 양국에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는 보도를 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분쟁중지 협정 제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포함한 미국의 중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물음에 "중재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됐든 여러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중재에 응할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이제 일본이 여기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협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 명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미국의 중재를 주목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물밑으로는 일본 정부와 해법 모색을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지속해서 거론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산업계에도 타격을 주는 일종의 '치킨게임' 성격이 있는 만큼 일본으로서도 출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밑 접촉이 이뤄질 경우 갈등의 기폭제가 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어떻게 의견을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을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거부한 바 있어, '1+1+α(한일 기업 및 한국정부 참여로 재원 마련)'을 비롯한 다른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대일특사 파견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여야 5당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일) 특사든 (한일) 정상회담이든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는 추후에 논의될 카드인 것으로 보인다.
◇ 산업 체질개선 장기 과제…정치권 초당협력도 중요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교역의 대일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를 오히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주도하는 민관 상시소통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번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책 등 중장기 대책이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에서는 이처럼 국내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라도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려면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의 원만한 처리를 비롯, 향후에도 국익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