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위안부 합의 등 역사 문제로 충돌 아베 강경한 태도·日 국내정치 요인 맞물려 악화 '피해자 동의' 원칙 따른 해결방안 찾을 수 있을지 주목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고조되던 한일 갈등 양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처 등을 놓고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사사건건 충돌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양국 정상 간 갈등의 도화선은 단연 역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애초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으로 한일 관계를 정립하려 했다.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었다.
양국 우호의 발전을 넘어서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달성하고 동북아 평화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실현하는 데 일본의 협력이 필수적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아베 총리와의 첫 한일정상 통화에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양측이 지혜롭게 극복하는 데 노력하면서 그와 별개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 것도 '투트랙'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아베 총리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다.
2017년 6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양국 정상 간 첫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그로부터 6달 뒤인 12월 28일 외교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합의의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해당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천명했다.
기존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기본 원칙을 도외시한 합의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소신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미래지향적 관계의 발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과거사 문제로 대립하기 시작한 양 정상의 관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아베 총리가 방한했을 때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더욱 악화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문제를 놓고 "훈련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문 대통령은 "우리 주권의 문제"라며 "총리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응수했다.
양 정상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한 우리 국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뒤로 그 수위가 매일같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한일 양국과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일본의 입장은 한일 관계를 악화 일로로 들게 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해서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일본은 끝내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을 무시했다.
결국 지난 달 1일, 대법원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일본이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경제적 보복에 나섬으로써 양국 갈등은 정점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사태가 현재까지 악화한 데는 한일 갈등 양상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아베 총리의 강경한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외교적 해법을 추구해 온 우리 정부의 태도가 무색하게 일본이 2차 경제보복에 나선 탓에 당분간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더 작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동북아 평화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일본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향후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른바 '1+1' 안을 일본이 거절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피해자 동의'라는 대원칙하에 꾸준히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1+1'안에 대해 일본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일본의 안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인 '1+1+α' 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나 이 역시 피해자 동의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양국 관계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