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아베의 정치 만행"…"일본 불매운동 이어갈 것" 정부에 적극 대응 주문…"일본경제 과의존에서 벗어나야"
사건팀 = 일본 정부가 2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한일 관계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결정에 "한일 관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만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사무처장은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에 있어 다소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제 협력이 밀접하게 이뤄져 왔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로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는데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부는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를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불매운동 등으로 대응하도록 국민에게만 맡기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일본이 정치 문제를 가지고 경제보복을 한 것은 명백히 규탄해야 할 일"이라며 "한일 간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모두 악화시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우리 정부도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치적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 각각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인 피해에 어떻게 할 건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형 기업을 키우고 일본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직장인 정모(32)씨는 "일본의 이번 결정은 경제보복으로 우방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아베 총리의 정치 만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씨는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 없이 오직 한일 양국의 외교 관계와 경제교류를 단순히 자국의 정치로만 이용한다"고 꼬집었다.
대학생 이모(23)씨는 "평소 정치나 국제관계에 큰 관심이 있지 않았는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뉴스를 챙겨보려고 하고 있다" 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더 열심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시민들이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외교적으로도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윤모(23)씨는 "이제까지 한국 경제가 일본에 과의존하면서 이런 위기를 자초한 것 같다"며 "비상상황이라며 대기업에 규제 완화를 시켜주는 등의 단기적 지원책이 아니라 일본 경제에 대한 과의존에서 벗어나 한일 간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바로잡는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에 비해 일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진보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제 정세를 고려해 외교전략을 한미일 외에도 다변화하는 등 외교적, 경제적 노력이 섬세하게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이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기사에 "이제 한국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처 미숙으로 경제 위기가 닥쳤다" 등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과 외교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뭉치고, 불매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등 일본 정부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야 한다는 반응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