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분야 확전 우려…"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조에 부정적" 치밀한 대응 주문하면서도 GSOMIA 폐기 카드에는 의견 엇갈려
일본이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하면서 국내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외교를 통한 해법 마련을 통해 후유증이 외교·안보 갈등으로 확장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백색국가 제외로) 개별적 허가에서 만일 90일 뒤에 허가가 안나오면 정말로 수입이 끊어지는 게 될 것"이라며 "그때는 정말로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상황으로 일본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관계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셈이라고 평가하며 "일본이 미국의 중재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맞대응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치와 도쿄올림픽 참가 보이콧을 비롯해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일본기업 자산압류 조치를 한국 정부가 방치하는 방안 등을 총동원, 아베 정권에도 '한일관계에 실패했다'는 낙인을 찍히도록 '강 대 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선의 확장이 동북아 정세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로 향하는 위한 역내 북핵 공조에 어느 때보다 큰 도전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우리 대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이고, 그 핵심인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지 않으냐"면서 "지금과 같은 극단적 대립이 장기화해서는 일본으로부터 '전략적 보험'을 견인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기정 교수도 "역사적으로 보나 현재의 지정학적 관계로 보나 이런 식으로 일본과 갈등이 고조될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갈등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장의 경제보복에 따른 대응책과 양국 갈등의 단초가 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갈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반일, 반한 감정이 격화하면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더 힘들어진다"며 "한·일이 '냉각기'를 갖고 좀 더 냉정한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되, 우리는 일본이 더는 (보복성)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외교전을 더 치열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진 센터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과 대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덕 교수는 "동북아 경제안보를 둘러싼 국익의 각축이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과 관계를 '강 대 강' 대치국면으로 끌고 갈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걱정"이라며 "이런 시기에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외교적 선택은 무엇인가', '전략적인 관점은 무엇이냐' 등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항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며 "경제보복의 시발점인 징용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해법은 한일 기업들의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더해 한국 정부가 특별법 입법 등을 통해 구제 조치를 하는 이른바 '2+1'(한일 기업+한국 정부)을 제시했다.
양기호 교수는 "한국 쪽에서 기업들이 먼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대화를 통해 개인보상을 해나가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건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검토 중인 GSOMIA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기정 교수는 "(역내 외교관계에서)우리만의 자율적인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북미·남북미 사례에 비춰봐도 한일관계에 미국을 끌어들이는 게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갈등 상황에) GSOMIA를 카드로 쓰려다가 미국의 개입을 불러왔고, 결국 '한미일 안보삼각형'이란 자장에 거꾸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며 "우리의 자율적 영역이 협소해지는 결과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