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우호관계 근간 훼손, 깊은 우려…정부, 적극 대처 촉구" 추경안 협상 난항에 본회의 미뤄져…日 각의 결정 이후 '늑장 채택'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3인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재석의원 228명 모두가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일본의 지난달 4일 수출규제 조치와 이날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을 비판했다.
결의안은 일본의 최근 조치들에 대해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정부를 향해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는 애초 일본 각의(국무회의)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오기 전 본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 난항으로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일본 각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이날 오후에야 결의안을 '늑장 채택'했다.
이 때문에 일본 각의 결정 관련 내용이 빠진 채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