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금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기구를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8일 '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제주도가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노동전문관을 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현재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일자리경제통상국 산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팀 3명이 노동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사실상 부서별로 노동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서울 등 다른 지방정부가 최소 10인 이상의 인력이 노동정책에 배치된 것과 비교하면 인력 면에서 제주도의 노동정책 담당자가 적은 편이고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의 행정 책임 조직과 인력, 예산이 필요하다"며 "또 노동정책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력 채용과 '노동전문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노동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노동행정 지원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제주노동권익센터로 확대해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보고서는 제주도의 경우 영세한 기업들이 많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업무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면서 노동자 권익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총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영세 자영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다.
또 맞벌이 가구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임금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으며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도의 의뢰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