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논리에 정원감축 맡겨…지방대 지원책 부실·고등교육 재정확충엔 난색 '먹튀' 사학 방지 등 폐교 지원 대책도 보완해야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대책의 하나로 입학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그러나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은 정부 주도로 10년간 진행하기로 했던 대학구조개혁을 중도에 폐기하며 대학에 책임을 떠넘겼을 뿐 대학 혁신을 지원할 재정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정부 주도 정원감축 계획, 5년만에 중도 폐기…"부작용 심해"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5년 전 발표했던 정부 주도 정원 감축 계획을 사실상 중도 폐기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10년 동안 16만명 감축하겠다면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당시 56만명이던 대학 입학 정원을 3년 단위 주기로 나눠 2023년까지 각각 4만명, 5만명, 7만명씩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계획대로 계속하면 2023년을 기점으로 대학 정원과 입학가능자원이 40만명 선으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5년만에 계획을 폐기했다.교육부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하면서 부작용이 컸다"면서 "고심 끝에 방향을 아예 전환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들을 A∼E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대학에 정원 감축을 사실상 강제했다.
이후 3년간 입학정원은 약 4만6천명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부실 대학이 아닌 대학들까지 정부 압박에 시달린 끝에 정원을 감축하면서 재정난이 심화했다.대학 평가 결과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면서 '획일적 평가로 대학 목을 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주기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5단계 등급을 3단계로 줄였다.
평가 결과 하위 36%인 116곳만 정원 감축 대상이 됐다.
또 당초 계획대로라면 2주기 때 총 5만명을 감축해야 했는데, 총 1만명 감축만 권고했다.
1주기 평가로 재정난과 행정 부담이 너무 심해졌다는 대학들의 호소 때문에 감축 목표를 대폭 줄인 것이다.
그리고 결국 "정부 주도 정책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면서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 "자율 감축 환영" vs "지방대·전문대 죽이기" 교육부의 방향 전환을 두고 대학들의 평가는 수도권·4년제와 지방대·전문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정원 감축을 권고하지는 않겠지만 신입생 충원율로 평가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수도권·4년제 대학들은 "자율이 강화됐다"며 환영하는 반면 신입생 충원에서 불리한 학교들은 "사실상 지방대·전문대 죽이기"라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대학 구조가 수도권·4년제 중심으로 서열화한 현실에서 수험생을 지방대·전문대로 유인할 정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대학이 각자 분수에 맞게 정원을 줄이라'는 식인 만큼 지방대·전문대부터 입학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방대·전문대와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연구 및 취업 연계 계획을 짜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과 교육 환경이 천차만별인 탓에 지역별 격차가 클 것이란 우려부터 나온다.
재정 당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방안이라 내년 예산으로 시범 사업을 몇 군데나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1·2주기 평가 때는 나름대로 운영·혁신을 잘한 지방대·전문대는 높은 등급을 받기도 했는데, 아예 시장 논리에 맡기게 되면 지방대·전문대라는 이유만으로 고사(枯死)하게 될 것"이라면서 "재정 지원뿐 아니라 평가에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대선 공약인 '국공립대 및 혁신강소대학 네트워크 구축' 내용이 빠졌는데 사실상 공약 파기로 풀이된다"면서 "지방대·전문대부터 위기라고 진단만 해놓고 해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손을 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돈 없는 대학 알아서 문 닫아라"…폐교 대학 대책도 부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수년째 사실상 '동결'하면서도 대학 전반의 재정난을 지원할 방안은 내놓지 않은 데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대학 측은 유·초·중등 교육처럼 대학 교육에도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투입하는 '교부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실제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재정 당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교육 재정을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그렇다면 등록금 인상 제한이라도 풀어달라"고 요청하지만 정부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지방대의 한 교수는 "정부가 대학 문제를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처럼 시장 논리에 다시 맡겨버린 셈"이라면서 "그때는 '돈 있으면 대학 세우라'고 해놓고 이제는 '돈 없으면 알아서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사학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폐교 대학 지원을 체계화하고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이 요구해 온 해산시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가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은 향후 검토과제로 미뤄뒀다.
사학들은 재산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면 굳이 폐교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 자칫 학생은 없고 대학 간판만 유지하는 '좀비대학'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폐교 대학 지원이 부실사학의 '먹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