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잃은 재건축…`공급절벽` 부메랑 우려[고강도 규제에 출구잃은 서울 재건축]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주택 정책 등의 규제로 서울 내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서울 내 `공급절벽`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인허가를 사업시행인가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4~5년 정도 걸리는 만큼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공급물량을 추정하는 선행지표로 활용합니다.

서울의 지난 2분기 아파트 인허가수(3,161호)는 전분기(1만9,275호)의 16% 수준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밀어내기`로 지난 2017년 절정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 7만4,984호, 2018년: 3만2,848호)

2017년 이후 인허가를 받은 단지들의 완공 예상 시점인 2022~2023년 이후 서울 내 공급절벽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인터뷰] 고준석 / 동국대 겸임교수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건축 절차 까다로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인허가 신청 건수 자체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서울내 아파트 입주물량 예상 결과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체 직방과 함께 현재 시점에서 서울 내 아파트 분양물량에 따른 입주물량 추이를 예상해 봤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 이후 2년 6개월 정도 후 입주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서울 내 아파트 분양물량은 2017년 이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입주물량 추이를 예상한 결과 내년(2020년) 소폭 상승 후 절반 이하로 급감합니다.

(2019년 36,885호 / 2020년 42,245호 / 2021년 18,338호 / 2022년 3,128호)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으면 신규 공급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주택공급계획 등을 통해 2023년까지 9만4천호 가량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역세권 주변 자투리 땅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되는 주택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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