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보험료 재정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료 수입 보전을 위해 정부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금융, 주택임대 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가 개편된 후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보험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 고액 자산가 80만 세대는 월 평균 6만 6천원의 보험료가 인상됐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는 월 평균 2만 1천원의 보험료가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대상이 인상대상보다 많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감소했습니다.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중 28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보험료 5만원이 새로 부과됐습니다.

1단계 개편결과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낮아지고,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됐습니다.

정부는 1단계 개편에 이어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갑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간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우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내년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길 예정입니다.

또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10억원 수준의 정기 예금을 보유한 사람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재석 건강보험공단 제도개선부장

주택임대소득은 (기준에 따라) 감경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전체 현황을 파악해 작은 금액은 부과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기준 선을 정해 부과하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도 연 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고 고소득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는 올리는 방안을 통해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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