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회의…"건축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창의적 건물 등장 유도" "경기 감속·1인 가구 증가 등 감안한 추석 지원 대책 마련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해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들이 나서주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도 개선에 못지않게 업무 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는 건축물을 빨리 많이 짓는 것이 중시됐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며 "(이제) 건축물도 안전 강화와 에너지 절약, 스마트화, 개성표현 등을 더 요구받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변화했지만, 우리의 건축행정 서비스는 그런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 건축 심의·인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규제를 겪고 긴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점 ▲ 건축물 생애 이력 등의 정보를 국민보다 관리기관 위주로 구축해 공유한 점 ▲ 건축 분야 고용창출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이 총리는 정부가 마련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이 대책으로 건축디자인에 대한 중복 심의를 폐지하고 종래의 정형을 깨뜨리는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선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 건물의 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건축물 도면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맞춤형 디자인, 리모델링, 녹색 인테리어 등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과 관련해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이다.
게다가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난다"며 "그런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 체불임금 조기 청산 ▲ 재난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 ▲ 추석 성수품 대비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 교통 체증 최소화를 위한 수송대책 ▲ 재난·재해·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