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韓 경제 불확실성 고조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권영훈기자, 전해주시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어제(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지소미아 연장 통보시한인 24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달 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양국 안보협력에 변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조치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

또,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반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감안해 지소미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켜 지소미아 효용성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적 조치를 철회하고 양국협력 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다시 재검토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로 이제 전면전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당장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되는 28일 이후 수출규제 품목을 늘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한일관계 악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와해하려는 공세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소미아 종료` 관련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고, 일본 언론은 "통상에서 안보로 한일갈등이 확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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