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확장 예산"… 日 대응예산 2조+∝

당정이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국내외 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513조원의 수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하강과 미·중 갈등의 확대, 여기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도록 지금은 재정이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규모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정부도 이에 발 맞춰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의 역할 수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한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 당정이 강조하는 것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데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일본의 경제 보복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당초 계획인 1조원보다 대폭 확대하여 2조원으로 이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침을 반영하면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9% 이상 증액된 513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 예산은 지난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며 3년 만에 다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 예산안에 지방 SOC 투자 및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키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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