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 후 금융혁신에 집중…실패한 투자 용인하는 문화 필요" "인터넷은행 정책 일관성 유지…대주주 규제완화는 사회적 합의 우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보수적인 규제·감독을 지목하면서 금융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26일 말했다.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무엇보다 보수적이고 촘촘한 규제와 감독으로 새로운 시도가 어렵고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사고·사건이 한번 발생하면 감독책임이 부각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창의·혁신적 도전이 쉽지 않은 여건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 및 진입규제 완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나 빅데이터 활성화,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 등 과제를 금융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은 후보자는 당면한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후 다음 과제로 금융혁신 문제를 들었다.
즉 한일 경제 전쟁과 미중 무역 분쟁 등 급한 불을 끈 후 금융혁신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 후보자는 금융권 수익구조가 예대 마진에 집중되고 있는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복안에 대한 질문에 '실패를 용인해줄 수 있는 문화'를 꼽았다.
모험자본 활성화 등 새로운 시도를 위해 실패한 투자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중과실이 아닌 한 담당자를 면책하지 않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에 대해선 "금융위가 지난 7월 신규 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규 인가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규제 완화에 대해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오히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완화 문제는 입법 과정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즉답을 회피했다.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 모집인 관련 규제(1사 전속주의) 완화 요구에 대해선 최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업체에 대한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 완화 상황을 봐가며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