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확대에 수수방관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북의 비정규직은 되레 더 늘었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와 이를 지켜본 노동부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올해 상반기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비정규직의 한 형태인 기간제 노동자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지자체의 기간제 노동자는 모두 9천619명으로 2017년의 4천584명보다 배 이상 늘었다. 이 중 2천448명은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상시 지속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보다 기간제 노동자가 증가한 지자체는 전주시와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 사례를 모범 사례로 포장하며 실적 부풀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사용자 측의 부당행위에 항의하는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무더기로 고소하며 노조 혐오 인식만 강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당장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제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제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