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차관보, 공개강연서 美입장 반복하며 "지소미아 연장·한일 대화 촉구" '美안보이익 영향' 판단 하에 지소미아 종료 재고 촉구 기조 일단 유지 관측 "한일 모두 긴장 고조 행위 중단해야"…美 적극 역할에는 여전히 선 긋기도
공개적 실망·우려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당부에도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 강연 행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거론했다. 대중·대북 대응이라는 미국의 안보이익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영향을 준다는 판단하에 미국은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기조를 일단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개 강연에 나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면서 "한일이 불화할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한일이 추가적 불만 표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의 이날 공개 강연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전부터 잡혀있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하는 것이 한미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당부한 터라 슈라이버 차관보의 발언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강연에서 지금까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발신된 정도를 넘는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으나 그간의 미국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발언 수위를 크게 낮추지는 않았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22일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요구하겠다는 기조를 일단은 유지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지켜보자"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나 미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종료 결정이 발표된 지난 22일 이후 연일 공개 발언과 익명 브리핑을 통해 우려를 발신해왔다. 전날엔 익명의 고위 당국자 발언으로 "11월 22일 전에 한국이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강연에 이어 계속된 문답에서 지소미아 종료시 미국이 우려하는 한미일 간 정보공유 상의 불편에 대해서도 거론했으나 한일 모두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을 표명하면서도 한일 갈등에 일본 역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 셈이다.
그러나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의 적극적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그으면서 한일의 대화 촉진 정도에 미국의 역할을 한정하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도 되풀이하는 모습도 보였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미일이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도 확인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일 협력 지속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