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주요 답변요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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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와 관련해 총 10억5천만원 규모의 돈은 누구의 것인가. 자금 절차를 파악했다면 설명해달라.
▲ 이 자리 이전에 제 처가 아이 둘에 대해서 증여를 했다.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를 한 것이다. 물론 그만큼 증여할 만큼 돈이 있단 점에서 혜택을 받은 점이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 죄송하다. 증여 후 그것으로 제 처가 사모펀드에 들어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은 없었다.
--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넘는 숫자가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을 반대하고 있다. 스스로 정당성이 있다고 보나.
▲ 부정 여론이 50%라는 점을 뼈 아프게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 고등학생의 논문 저자와 관련해 교육청에서 전수조사한 적이 있다. 단국대의 경우 전산 오류로 자제가 해당 안 된다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이례적으로 감찰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다. 왜 유독 그 사안만 실시했는가.
▲ 고교생 논문 문제 조사는 민정수석실 주관이 아니라 사회수석실 소관 사항이다. 그중에서 교육비서관실 소관이다. 업무량이 많으면 민정수석실이 협조한 것이라 민정수석실이 주관했다거나 제가 주관했다는 것은 틀린 얘기다.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 지난 1월 입시 전문사이트 오르비에 어떤 교수가 '조 후보자의 자녀가 두 번 낙제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고 글을 썼다가 삭제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 안 것이 맞나.
▲ 오르비란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처음 듣는다. 제 아이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면학 장학금을 받게 된 과정은 나중에 알게 됐다. 그 과정 이번에 소상히 알게 됐다.
-- 단국대 의대 책임저자였던 장 모 교수가 아내에게 부탁받았다고 했다. (딸의 논문) 1저자 기입이 부적절하다고 단국대가 판단했을 때 장학금과 달리 사회공헌 부분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 단국대 책임저자 교수 부부와 저희 부부가 아느냐, 학부모 모임에서 봤을지는 모르겠다. 1년에 한두 번 (모임이) 있는데 저도 참석한 적이 있는 것 같다. 그 외의 사적 연락, 모임은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다. 이번 검증 과정에서 이분 연락처를 찾느라 너무 고생했다. 알았으면 바로 전화했을 것이다. 수소문하느라 노력을 많이 했다. 저희도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다. 수소문해서 번호를 알 정도인데 저와 제 처가 청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국대 인턴도 당시 고등학교의 주임 디렉터가 만들어서 딸이 지원해 갔다 온 것이다. 왜 1저자가 됐는지는 저희도 알지 못한다. 보도에서 교수가 말한 것을 보면 아이가 매우 열심히 했고, 실험 결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해서 당신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사적으로 그 교수에 너무 죄송하다.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르신 것 같다. 그분은 청천벽력 같을 것이다. 너무 죄송해 연락도 못 드리는 상황이다. 노 교수든 장 교수든 가족 관련된 분들이 무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다. 저는 감당하겠다. 고위공직자는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그분들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이 자녀가 한 것이 논문이 아닌 보고서라며 학계 사정과 거리가 먼 얘기를 하며 두둔했다.
▲ 이 교육감의 말씀 같은 경우 제가 언급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평가가 옳다, 그르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 저희 아이들이 입학한 글로벌 전형이란 것은 어학이 중심이 된 선발 과정이라고 중앙일보에서 당시 입학사정관을 인터뷰해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단국대 논문명, 단국대에 인턴을 했다고 돼 있지만, 그 논문명이 적혀있지 않다. 그 논문을 제출하지를 않았다. 그건 고려대가 확인할 것이다. 고려대가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 그건 고려대 명예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저희 아이 인권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검찰이 고려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기록이 있을 거다.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 저희 아이가 들어간 게 세계선도 인재전형이라는 건데, 수시 1차 850명 중 200명이 이걸로 합격했는데 당시 어학이 중심이었다. 또 AP(Advanced Placement, 미국 대학인정학점 취득이 가능한 학습 과정) 과목 3개 모두 만점을 받았고, 만점 받은 것을 제출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제1저자 논문은 여기에 제출되지 않았다.
-- 억울한 허위사실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꼽아달라. 또 검찰에서 가족의 위법행위를 적발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 허위 사실이 아주 많다. 인사청문준비단에서 계속 기자분들에게 보낸 개수가 셀 수 없을 정도다. 그중 딱 하나만 짚으라면 제가 어느 여배우의 스폰서란 거다. 이런 경우의 제가 어떻게 하란 것인가. 저만이 아니라 그 여배우는 어떻게 되는가.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 딸 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니라고 한다. 어떻게 하란 것인가. 너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 많다.
그 많은 사안에 대해서 저와 관련된 것은, 저는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 공인에 대해서는 언론이 비판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다고 본다. 언론 취재 과정에서 완벽한 자료를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사 부분 안에 허위도 포함될 수 있다.
전 감수하겠다. 그런데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건 정말 아니란 생각이 든다.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것이 저희 딸아이와 관련돼 있을 때는 너무 힘들다.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린다. 남성 기자, 남성 둘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다.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나.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
저희 아이가 그 당시 장학금을 받았다. 저와 외국 유학 시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물론 글로벌 전형의 기회가 없었던 흙수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유학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에게도 미안하다. 그러나 저를 비난해달라.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 때 나름 열심히 해서, (제가)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인턴도 하고 영어시험 공부도 하고 해서 들어왔다. 저를 비난해달라.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제집 앞은 괜찮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와주지 말아달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다.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 게 맞나. 부탁드린다.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린다. 저를 비난해달라. 제가 감정적으로 약간 욱해서 미안하다. 제가 억눌려 있던 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것 같다.
(사모펀드 관련해) 약정서에 70억원으로 돼 있는데 왜 10억원만 돼 있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그에 대해) 제가 공식 입장을 냈다. 저도 사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그렇지만 회사 설명에 따르면 당시에도 그렇고 최근 2~3주 사이 입장문을 보면 투자 약정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한다.
한도액을 설정해 두면 그 마이너스만큼 다 쓰나. 그게 아니란 건 이미 밝혀졌다. 그 회사의 기록을 저도 워낙 공격을 많이 받고 비판을 많이 받아서 봤다. 봤더니, 애초부터 해당 회사에서도 제 가족이 그 회사에 그 액수만큼만, 10억 정도만 투자했다고 그 회사가 밝혔다.
그리고 그 10억원 외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추가 투자금을 요청하는 '캐피탈 콜'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 뭔지 몰랐는데 그 요청 자체를 펀드 회사가 하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 문제는 검찰 수사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금감원이 이 펀드 문제의 주관기관이다. 불법이라면 불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는 제 가족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 딸 스펙과 관련, 부인이 스펙 품앗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사모펀드 약정액이 75억원이라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이란 점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약정금액과 납입 금액이 다르면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도 답변했다.
▲ 이미 다 답변했다.
-- 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 그건 제가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몰라서 확인해봐야 한다.
(스펙 품앗이 논란 의혹과 관련해선) 그렇지 않다. 제 처는 천문 동아리에 가입한 적이 없다. 어디에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다.
그 당시에 입학사정관 제도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고등학교에 인턴십을 활용할 수 없었던 많은 어려운 학생들의 마음에 대해선 너무 송구하다. 그 점에서 제가 가진 자였던 것이다. 혜택받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저의 가정도 혜택을 받았다. 그 점에서 제가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 마음을 짚지 못했다. 동시에 꼭 부탁하고 싶은건 그런 제도를 왜 당시에 진보와 개혁을 얘기하면서 그대로 놔뒀냐는 비난을 저에게 해달라. '당신이 진보적 지식인이라 얘기하면서 입학사정관제도를 놔뒀냐', '고등학교 인턴십을 놔뒀나'라고 비난한다면 달게 받겠다. 그 아이를 비난하지 말아 달라. 저를 비난해 달라.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중국 공안제도 개념 같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 그 반대일 것이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수사권조정안, 또는 그에 기초해 국회에 제출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안에 대해 '중국 공안제도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박 장관의 의견이 아니라 검찰 내부 일각의 의견이다.
(다만) 두 분의 합의문이 존중돼야 한다. 그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제출된 합의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
-- 지난해 1월 박 장관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 그 비공개 대화를 제가 어떻게 알겠나. 박 장관이 저는 형사법학자이고 박 장관이 수사권조정안을 공안 제도로 생각했다면 합의문에 서명할 리가 없지 않은가.(계속)
/연합뉴스
▲ 이 자리 이전에 제 처가 아이 둘에 대해서 증여를 했다.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를 한 것이다. 물론 그만큼 증여할 만큼 돈이 있단 점에서 혜택을 받은 점이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 죄송하다. 증여 후 그것으로 제 처가 사모펀드에 들어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은 없었다.
--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넘는 숫자가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을 반대하고 있다. 스스로 정당성이 있다고 보나.
▲ 부정 여론이 50%라는 점을 뼈 아프게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 고등학생의 논문 저자와 관련해 교육청에서 전수조사한 적이 있다. 단국대의 경우 전산 오류로 자제가 해당 안 된다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이례적으로 감찰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다. 왜 유독 그 사안만 실시했는가.
▲ 고교생 논문 문제 조사는 민정수석실 주관이 아니라 사회수석실 소관 사항이다. 그중에서 교육비서관실 소관이다. 업무량이 많으면 민정수석실이 협조한 것이라 민정수석실이 주관했다거나 제가 주관했다는 것은 틀린 얘기다.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 지난 1월 입시 전문사이트 오르비에 어떤 교수가 '조 후보자의 자녀가 두 번 낙제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고 글을 썼다가 삭제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 안 것이 맞나.
▲ 오르비란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처음 듣는다. 제 아이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면학 장학금을 받게 된 과정은 나중에 알게 됐다. 그 과정 이번에 소상히 알게 됐다.
-- 단국대 의대 책임저자였던 장 모 교수가 아내에게 부탁받았다고 했다. (딸의 논문) 1저자 기입이 부적절하다고 단국대가 판단했을 때 장학금과 달리 사회공헌 부분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 단국대 책임저자 교수 부부와 저희 부부가 아느냐, 학부모 모임에서 봤을지는 모르겠다. 1년에 한두 번 (모임이) 있는데 저도 참석한 적이 있는 것 같다. 그 외의 사적 연락, 모임은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다. 이번 검증 과정에서 이분 연락처를 찾느라 너무 고생했다. 알았으면 바로 전화했을 것이다. 수소문하느라 노력을 많이 했다. 저희도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다. 수소문해서 번호를 알 정도인데 저와 제 처가 청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국대 인턴도 당시 고등학교의 주임 디렉터가 만들어서 딸이 지원해 갔다 온 것이다. 왜 1저자가 됐는지는 저희도 알지 못한다. 보도에서 교수가 말한 것을 보면 아이가 매우 열심히 했고, 실험 결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해서 당신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사적으로 그 교수에 너무 죄송하다.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르신 것 같다. 그분은 청천벽력 같을 것이다. 너무 죄송해 연락도 못 드리는 상황이다. 노 교수든 장 교수든 가족 관련된 분들이 무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다. 저는 감당하겠다. 고위공직자는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그분들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이 자녀가 한 것이 논문이 아닌 보고서라며 학계 사정과 거리가 먼 얘기를 하며 두둔했다.
▲ 이 교육감의 말씀 같은 경우 제가 언급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평가가 옳다, 그르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 저희 아이들이 입학한 글로벌 전형이란 것은 어학이 중심이 된 선발 과정이라고 중앙일보에서 당시 입학사정관을 인터뷰해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단국대 논문명, 단국대에 인턴을 했다고 돼 있지만, 그 논문명이 적혀있지 않다. 그 논문을 제출하지를 않았다. 그건 고려대가 확인할 것이다. 고려대가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 그건 고려대 명예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저희 아이 인권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검찰이 고려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기록이 있을 거다.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 저희 아이가 들어간 게 세계선도 인재전형이라는 건데, 수시 1차 850명 중 200명이 이걸로 합격했는데 당시 어학이 중심이었다. 또 AP(Advanced Placement, 미국 대학인정학점 취득이 가능한 학습 과정) 과목 3개 모두 만점을 받았고, 만점 받은 것을 제출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제1저자 논문은 여기에 제출되지 않았다.
-- 억울한 허위사실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꼽아달라. 또 검찰에서 가족의 위법행위를 적발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 허위 사실이 아주 많다. 인사청문준비단에서 계속 기자분들에게 보낸 개수가 셀 수 없을 정도다. 그중 딱 하나만 짚으라면 제가 어느 여배우의 스폰서란 거다. 이런 경우의 제가 어떻게 하란 것인가. 저만이 아니라 그 여배우는 어떻게 되는가.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 딸 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니라고 한다. 어떻게 하란 것인가. 너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 많다.
그 많은 사안에 대해서 저와 관련된 것은, 저는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 공인에 대해서는 언론이 비판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다고 본다. 언론 취재 과정에서 완벽한 자료를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사 부분 안에 허위도 포함될 수 있다.
전 감수하겠다. 그런데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건 정말 아니란 생각이 든다.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것이 저희 딸아이와 관련돼 있을 때는 너무 힘들다.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린다. 남성 기자, 남성 둘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다.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나.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
저희 아이가 그 당시 장학금을 받았다. 저와 외국 유학 시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물론 글로벌 전형의 기회가 없었던 흙수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유학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에게도 미안하다. 그러나 저를 비난해달라.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 때 나름 열심히 해서, (제가)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인턴도 하고 영어시험 공부도 하고 해서 들어왔다. 저를 비난해달라.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제집 앞은 괜찮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와주지 말아달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다.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 게 맞나. 부탁드린다.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린다. 저를 비난해달라. 제가 감정적으로 약간 욱해서 미안하다. 제가 억눌려 있던 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것 같다.
(사모펀드 관련해) 약정서에 70억원으로 돼 있는데 왜 10억원만 돼 있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그에 대해) 제가 공식 입장을 냈다. 저도 사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그렇지만 회사 설명에 따르면 당시에도 그렇고 최근 2~3주 사이 입장문을 보면 투자 약정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한다.
한도액을 설정해 두면 그 마이너스만큼 다 쓰나. 그게 아니란 건 이미 밝혀졌다. 그 회사의 기록을 저도 워낙 공격을 많이 받고 비판을 많이 받아서 봤다. 봤더니, 애초부터 해당 회사에서도 제 가족이 그 회사에 그 액수만큼만, 10억 정도만 투자했다고 그 회사가 밝혔다.
그리고 그 10억원 외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추가 투자금을 요청하는 '캐피탈 콜'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 뭔지 몰랐는데 그 요청 자체를 펀드 회사가 하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 문제는 검찰 수사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금감원이 이 펀드 문제의 주관기관이다. 불법이라면 불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는 제 가족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 딸 스펙과 관련, 부인이 스펙 품앗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사모펀드 약정액이 75억원이라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이란 점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약정금액과 납입 금액이 다르면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도 답변했다.
▲ 이미 다 답변했다.
-- 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 그건 제가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몰라서 확인해봐야 한다.
(스펙 품앗이 논란 의혹과 관련해선) 그렇지 않다. 제 처는 천문 동아리에 가입한 적이 없다. 어디에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다.
그 당시에 입학사정관 제도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고등학교에 인턴십을 활용할 수 없었던 많은 어려운 학생들의 마음에 대해선 너무 송구하다. 그 점에서 제가 가진 자였던 것이다. 혜택받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저의 가정도 혜택을 받았다. 그 점에서 제가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 마음을 짚지 못했다. 동시에 꼭 부탁하고 싶은건 그런 제도를 왜 당시에 진보와 개혁을 얘기하면서 그대로 놔뒀냐는 비난을 저에게 해달라. '당신이 진보적 지식인이라 얘기하면서 입학사정관제도를 놔뒀냐', '고등학교 인턴십을 놔뒀나'라고 비난한다면 달게 받겠다. 그 아이를 비난하지 말아 달라. 저를 비난해 달라.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중국 공안제도 개념 같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 그 반대일 것이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수사권조정안, 또는 그에 기초해 국회에 제출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안에 대해 '중국 공안제도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박 장관의 의견이 아니라 검찰 내부 일각의 의견이다.
(다만) 두 분의 합의문이 존중돼야 한다. 그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제출된 합의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
-- 지난해 1월 박 장관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 그 비공개 대화를 제가 어떻게 알겠나. 박 장관이 저는 형사법학자이고 박 장관이 수사권조정안을 공안 제도로 생각했다면 합의문에 서명할 리가 없지 않은가.(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