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사체 합의위반 여부 '말 바꾸기' 지적엔 "사과할 일 없다" 19일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공청회 개최
국회 국방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는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함박도에 북한이 감시장비를 설치한 것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는지를 놓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야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이 신형 방사포 같은 것을 함박도로 갖고 오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신형 방사포나 이런 것들을 함박도에 들여온다고 하는 건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며 "남북군사합의는 서로 일정 구역에 완충 구역을 두고 그 내에 기동훈련과 포 사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그런 부분들을 맞다, 아니라고 말하기가 그렇지만 정확하게 조문 상에 나와 있는 건 그런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감시장비를 들여오는 것은 합의 정신은 위반이나 조문 위반은 아닌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우리는 남북군사합의를 잘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북한은 오해 소지가 있는 행위들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국방 당국은 문제 제기 한 번도 안 했다"며 "장관이 이 문제가 별 것 아닌 양 오해될 수 있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우리도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감시장비 조정 등을 해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합의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라며 "우리도 충분히 군사적 대응은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6·25 이후 가장 큰 북한의 위협이 함박도의 군사시설 설치인데 장관이 크게 중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실망"이라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만일 유사시에는 우리 조준사격으로 감시장비를 바로 격파시켜버릴 수 있는 노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감시장비 설치 자체가 남북군사합의 이전의 사안이니 합의 위반이 아니란 취지가 맞느냐"며 재차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정 장관은 불쾌한 듯 "예를 들어서 그게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해서 국방부 장관이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또 국방부 장관이 그리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라고 언성을 높였다. 서청원 의원과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여기가 어딘데 큰소리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장관하고 우리가 질의응답 해야 하느냐", "이런 못된 태도가 어딨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장내 소란으로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10여분간 정회했다.
속개된 회의에서 의원들이 "장관 심기 관리까지 해야 하느냐"며 유감을 표시하자 정 장관은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안을 잘 새겨서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정 장관은 북한 발사체 발사의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두고 말 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한 한국당 박맹우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이 말 바꾸기를 심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달 5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위반이라고 했다가 7일엔 대변인을 통해 위반이라고 한 건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그날 의원이 워낙 다그쳐서 정상적인 질의 답변이 진행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사과할 일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지난 5월 중순 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 주둔지의 울타리(철조망)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 설명대로) 내부자 소행이라면 용의자를 1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며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해봐야 대북 용의를 알 것 아닌가"라며 "왜 그것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나.
책임자를 문책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이에 "두 번에 걸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는 오는 19일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8건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