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들썩하자 정부 규제예고…핀셋인가 땜질인가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함께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요동치는 일부 비규제지역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갖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일부지역 집값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기 과천(8월 기준 1.93%)과 광명(1.23%), 성남 수정구(0.60%), 수원 영통구(0.44%)를 비롯해 대전(0.96%)과 충남 논산(0.51%) 등이 최근 두 달 새 집값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미 과천과 광명은 투기과열지구로, 성남과 수원 영통구 일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논란입니다.

아울러 비규제지역인 대전의 경우 정부 9.13대책 후 투자가 몰리고 집값이 오르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광역시 중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데다 노후아파트가 많고, 소득여건은 양호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애널리스트)

“전세계에서 가장 특허를 많이 내는 클러스터가 두 군데 있거든요. 세계 3위가 서울-수원클러스터고요. 두 번째가 세종-대전 클러스터에요. 세계 20위입니다. 혁신적인 일자리, 혁신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소득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뜻이거든요.”

오르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부의 후행적 방식이 투기를 잡기보다 애꿎은 실수요자만 옥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대전의 한 금융업계 여신 관계자는 “높은 대출한도와 짧은 전매기간을 활용해 투기세력들은 이미 수익을 거두고 나간 지 오래”라며 “지금은 실수요자 매수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투자자 사이의 숨바꼭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제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어떤 수요들이 어떻게 어디로 간다라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사전규제를 할 거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다 규제를 해야 되고 핀셋규제를 할거면 그 지역에 맞게끔 다 하나하나씩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핀셋이라고 하기에도 뭐 한 게 그냥 뜨는 지역만 막는 거니까..”

무엇보다 지역별 경기와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유연하게 규제정도를 결정하는 자율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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