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범주 분류…우수 기업엔 혜택, 불량 기업엔 제재 외국계 기업, '빅 브러더' 같은 통제와 감시 우려
중국 정부가 3천300만 개 기업에 대해 '사회적 신용평가'를 추진해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우려가 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과 법원 등의 신용기록을 토대로 2020년까지 전 국민과 기업의 신용등급을 점수화하는 '사회적 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무료 건강검진, 은행 대출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불량한 개인이나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제재를 받게 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3천300만 개 기업에 대해 사회적 신용평가 초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을 관할하는 각 지방 정부에 관련 자료를 보내 최종 검토 작업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은 법원 판결, 세금 납부, 환경 보호, 정부 허가, 제품의 질, 근무 환경, 행정처분 기록 등 각종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 등 4개 범주로 분류된다.
발개위는 여행 서비스, 석탄 채굴, 장거리 버스, 천연가스 공급 분야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용평가 작업을 이미 마쳤다.
석탄 채굴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 1만9천여 개 대상 기업 중 98개 기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1천868개 기업은 '미달' 등급을 받았다. 초기 평가 결과 미달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관할 지방정부의 감독 아래 개선 작업이 진행된다.
발개위는 다음 달 말까지 기업들의 사회적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발개위 관계자는 "모든 것은 법규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며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장 진입 영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사회적 신용평가 추진이 기업 부도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이 시스템이 '빅 브러더'와 같은 감시와 통제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에 맞서 중국 정부가 '신뢰할 수 없는 외국기업'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신용평가가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중국 정부가 사회적 신용평가를 명목으로 외국계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중국 기업은 우대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중 유럽 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사회적 신용평가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외국계 기업들을 향한 보복 무기로 쓰일 수 있다"며 "기업들의 민감한 자료 제출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