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문제硏·북한대학원대 국제학술회의…"북핵문제 열쇠는 경제발전" "美, 중국과 갈등으로 동아시아에 부담 가중…中은 대화 이어가려 할 것"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북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비핵화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해외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47주년·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계속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제재를 확 풀어주면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북한을 자주 드나드는 진 교수는 이미 북한 경제의 많은 부분을 시장 메커니즘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변화가 진행 중이라며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시장경제의 바다에 빠뜨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개혁·개방 의지가 강할수록 핵 포기 의지도 따라갈 것"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는 북한이 최빈국 지위에서 탈출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가 진행할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전망한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가장 중요한 문제인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 미국의 자세가 조금 변하고 있지 않나, 유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 존 볼턴 전 보좌관을 해임하고 '선(先) 핵폐기'의 리비아 방식을 비판하며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것 등은 '단계적 합의'라는 북한의 입장과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북미가 합의에 이르더라도 구체적인 합의 이행 방법, 보상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까지 '합의 이후'를 예단하기도 어렵다며 "우리가 하고 있는 실험(비핵화)은 해도(海圖) 없이 항해하는 것처럼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무역분쟁으로 촉발돼 군사 등 다른 영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미중갈등에 대한 견해도 제시됐다.
칼라 프리만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미국은 대(對)중국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이것이 한반도 문제, 한일 영토문제 등 이미 여러 문제가 산적한 동아시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갈등이 확산하고 있고,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중국은 미국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하는 것에 전략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나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징이 교수는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 일각의 우려를 언급하며, 중국은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발전을 이뤄왔기 때문에 질서를 깨뜨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상당한 진통을 겪기는 하겠지만 (양국은) 공존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