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몰 연장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 "당장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연장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유치원 3법'과 함께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주력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는 '유치원 3법'에 대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 지지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거부와 어깃장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기간이 조금도 단축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당장 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고 부처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오늘부터 대규모 아파트 신축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꾸준히 펼쳐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조기 달성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예산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공공성 강화의 일대 전기인 고교 무상교육 관련 입법인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