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부터 울어대 잠 못자고 마구잡이 배설로 주민 고통 일부 지자체는 까마귀 대상 조례, '규제범위' 구분 어려워 고민
주인없는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놓고 일본 오사카(大阪)시가 골치를 앓고 있다. 몰려드는 비둘기와 길고양이의 배설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를 '부적절한 먹이 제공'으로 해석할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비둘기와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도시의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여서 일본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아침 6시 30분께. 오사카시 스미요시(住吉)구에 있는 JR 아비코(我孫子)역 역사와 부근 전깃줄에 100여 마리의 비둘기 떼가 모여들었다. 작년 11월 역 근처로 이사온 마스다아키(益田燁. 71)씨는 "새벽 4시께부터 비둘기 울음소리가 시끄럽게 나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비둘기들은 역 주변에 사람들이 뿌려주는 식빵과 쌀 등의 먹이를 먹기 위해 거의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날아온다. 시내 다른 곳은 노상에 고양이 사료나 작은 생선이 뿌려져 있다.
아사히(朝日)신문 현지 로포에 따르면 30분 정도 지나 같은 곳에 가보니 먹이는 다 없어지고 배설물과 비둘기 털만 잔뜩 널려 있었다.
인근 아비코중학교 주변도 마찬가지로 비둘기 배설물과 털이 사방에 널려있다. 어깨에 내려앉은 까마귀를 쫓으려다 굴러 다친 여학생도 있다고 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10여년 전부터 특정 남녀 몇명이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은 시 당국이 5-6년전부터 상황을 파악, 담당자가 "먹이를 주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지만 규제할 수 있는 조례나 법률이 없어 "듣지 않는다"고 한다.
역 앞 공터에서 비둘기에게 빵을 뿌려주던 한 남성은 "매일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와 먹이를 준다"면서 "비둘기들이 바로 깨끗하게 먹어 치우는데다 배설물은 비가 오면 씻겨 깨끗해진다"고 주장했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 한 할머니는 비둘기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러 온다.
"먹이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테니 먹이주는 걸 그만둘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달 10일 까마귀와 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악질적 행위'를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시의회 의장에게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역 부근에 사는 한 남성(42)은 "먹이를 주지 말라고 직접 이야기도 해 봤지만 듣지 않는다.
엄한 벌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시장도 주민의 요구에 호응, 11일 기자회견에서 "이건 동물보호가 아니라 자기만족"이라고 비판했다.
"주민의 생활환경을 지키면서 동물애호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나가겠다"는 말로 벌칙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연내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도쿄도(東京都) 아라카와(荒川)구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주인없는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벌칙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도야마(富山)시가 올해 7월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아라카와구 조례는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고 ▲주변 복수의 주민이 진정할 경우 ▲인근 주민의 인식이 같을 경우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 당국이 지도에 나선다.
오사카부(大阪府) 미노오(箕面)시와 나라(奈良)시는 까마귀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교토(京都)시는 2015년 고양이를 대상으로 ▲ 일정한 시간에 먹이를 주는 행위 ▲ 먹이를 준 용기를 정리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오사카시 스미요시구는 어디까지를 '악질'로 규정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