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광덕 고발…'피의사실 공표' 개별 검사 경찰 고발도 검토 한국당, 검찰에 조국 고발…주광덕, 박주민 고소
여야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대치 정국에서 '고소·고발 전쟁'에 돌입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야당의 내통', 자유한국당은 '수사외압 및 직권남용'으로 프레임을 짜고 대립하고 있다.
두 정당이 단순한 공방을 넘어 법적 조치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주 의원이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했다고 지적하면서 "주 의원을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잠시 보류했던 개별 검사에 대한 경찰 고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우리가 공보준칙 개정도 미루고 고발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지만, 피의사실 유포에 내통까지 의혹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분명한 메시지와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당의 인내심이) 거의 임계치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주 의원은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월 윤석열 검찰총장 소개 기사를 보면 윤 총장은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주 의원과 매우 친해 모임을 만든 뒤 1박 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는 글이 포함돼있다"며 주 의원과 윤 총장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