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버스 분쟁'서 美 승리…WTO "EU 제품에 9조원 관세"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불법 보조금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2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WTO는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약 9조원)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는 WTO가 무역 분쟁에서 보호 조치로 승인한 금액 중 가장 큰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에어버스 보조금을 둘러싸고 미국과 EU는 15년간 WTO에서 공방을 벌여왔다.

미국은 2004년 EU의 보조금 지급을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는 EU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180억 달러(약 21조7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다.

EU도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로부터 보복 관세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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