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산업단지 입주 외국계기업 5년간 임대료 85억 미납"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최근 5년간 미납한 임대료가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천안, 대불, 사천, 달성, 원전 등 17개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미납한 임대료가 약 8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파산, 경매, 폐업 등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돼 사실상 받아낼 방법이 없는 외투기업의 미납 임대료는 약 32억원에 이르렀다.

지난 8월 말 기준 총 17개 외투 산단에 입주한 157개 기업 중 67개 기업이 임대료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로 감면 대상인 67개 기업 중 입주 계약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고용계획 목표 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45개에 달했고, 이 중 20개는 목표치를 지키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

산단 입주 외투기업을 관리하는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외국인투자 기본정책 및 제도, 환경 개선, 촉진시책 등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5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대면 회의는 9차례에 그치고, 나머지 36차례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다.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안건을 사전 조정하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2012년 이후에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임대료 미납 등 이른바 '먹튀' 외투기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산업부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일변도 외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