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2일(현지시간)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 보조금 지급을 WTO에 제소한 미국이 수조 원대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매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EU에 '관세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 dpa 통신 등에 따르면 WTO는 이날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불법 보조금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약 9조원)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는 WTO가 무역 분쟁에서 보호 조치로 승인한 금액 중 가장 큰 액수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장 이달 중 관세를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미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EU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뒤 WTO 승인을 반영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면서 항공기와 부품, 와인, 위스키, 가죽 제품 등을 관세 대상으로 제시했다. 미국과 EU는 에어버스 보조금을 둘러싸고 15년간 WTO에서 공방을 벌여왔다.
미국은 2004년 EU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했고, WTO는 EU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180억 달러(약 21조7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다.
EU도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로부터 보복 관세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미국과 EU는 항공사 보조금 외에도 서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통상 마찰을 빚어왔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EU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청바지, 오토바이, 버번과 같은 미국 특산물에 맞불을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