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수석 언급 "전반적 개선 흐름…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취업자 수 늘어" "재정으로 고용창출은 정부역할…제조·도소매업 고용성과 일러, 대책 마련중"
청와대는 20일 9월 고용지표 개선이 노인 일자리 중심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 폭을 볼 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밝히고, 다만 40대 고용률 감소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연령별 취업자 증가를 보면 65세 이상 23만1천명, 15∼64세(생산연령인구) 11만8천명으로 규모만 보면 고령 일자리 증가가 주된 흐름으로 보이지만 노인층 인구가 매우 빠르게 큰 폭으로 느는 인구요인을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명이 늘었고 취업자는 23만 1천명이 증가했다.
15∼64세 인구는 5천명이 줄었지만, 취업자는 11만8천명 늘어났다.황 수석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도 11만8천명이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노인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보다 3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조사시점에 따라 월별 편차가 크다"며 "36∼52시간 핵심 일자리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
단시간 근로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는 "(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근로형태 다양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주52시간제 시행 및 여성·고령층 취업자 증가 등에 기인하며, 이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12.2%로, OECD 국가 평균 16.5%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다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10% 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용장려금 등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도 아주 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황 수석은 "연령별로 볼 때 40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돼 전반적인 개선 흐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9월 청년(15∼29세) 고용률이 0.8%포인트 오르고 실업률이 1.5%포인트 떨어지는 지표상의 큰 개선에도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개선에 이르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추가대책 마련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30∼40대라는 핵심 연령층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과 관련, 그는 "30대와 40대의 사정은 다르다"며 "30대, 40대 모두 취업자가 줄었지만 30대는 인구가 10만6천명 준 가운데 취업자가 1만3천명이 줄어 인구 감소 폭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작았고 고용률도 0.9%포인트 증가해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0대는 인구가 13만1천명이 감소한 가운데 취업자가 17만9천명이 줄어 인구 감소 폭보다 고용감소 폭이 더 커서 고용률이 0.9%포인트 떨어졌다"며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취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고용시장 전반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 황 수석은 "이 부분 부진은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와 이에 대응하려는 산업구조 전반적 개선 노력이나 산업구조 전환,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국제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하에서의 글로벌 무역의 침체, 제조업 전반의 둔화 등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제2벤처붐 촉진 등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경쟁력 강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고용상황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이런 대책에도 본격 성과를 내기엔 이른 시점이어서 추가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수석은 "정부 대책에 더해 지자체가 중심이 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며 상생형 일자리의 하나로 오는 24일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서 체결식을 본보기로 제시했다.
그는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 핵심인) 군산형 일자리는 상생형 일자리의 주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 노사민정 협약 ▲ 노사와 원·하청 상생 및 지역발전 목표 ▲ 수평적 협력관계 가능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역지부가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생 요소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