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이 안보 토대다

지도층 자녀·대중예술인·체육인…
2년 전부터 이들 병적 별도 관리
특권 없는 병역문화 더 다져야

기찬수 < 병무청장 >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등 남북한 관계 개선의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서 보듯 남북 간 긴장 국면은 여전하다. 한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서는 거안사위(居安思危), 즉 ‘평화로운 시기에 위기를 생각하고 대비하라’는 옛말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진정한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며,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안보의 토대는 누구나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이라고 할 것이다.

병역의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줄곧 지켜왔던 신념은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병역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똑같이 병역을 이행해야 하고,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반칙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다수 병역의무자가 1990년대 태어난 20대 청년이다 보니 먼저 이들의 가치관에 주목하게 된다. 청년 세대의 인식과 행태를 촘촘히 들여다본 책 <90년생이 온다>에서 저자는 “우리 청년들은 공정하고 정직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무임승차와 꼼수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두고 4년간 올림픽을 준비한 우리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반발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거대담론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사회지도층 자녀와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의 병역회피 또는 불성실한 복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대다수 청년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병무청은 공정병역을 위해 2017년 9월부터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가 포함되며 현재 3만5000여 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병역이행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체중을 불려 병역을 감면받은 사례를 적발해 형사고발했고, 입영일자 연기 제도 등을 악용해 병역의무 이행을 지연하는 불공정한 사례를 확인하기도 했다.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해 28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 졸업예정, 대학원 진학 사유 연기를 제한하는 등 일부 연기 제도를 개선했다.

공정병역에 대한 공감대 확산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대중문화예술 기획사 등 관련 단체 임직원을 초청해 제도 설명회를 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매년 2200여 개 대중문화예술 기획사를 대상으로 공정병역 관련 교육을 하고, 여러 홍보매체를 활용해 일반 국민에게도 제도를 알리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일반 국민의 병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연예인의 병역이행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한 유명 연예인이 한창 활동 중인 20대 초반에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해병대에 입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병무청은 낡은 관행을 바꾸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앞으로도 병역 이행 주체인 청년 세대가 병역을 공정사회의 바로미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반칙과 특권 없는 병역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