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부분적 자유국...페미니즘 지지한다고 표적 돼"

온라인에서 개인의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한국이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해 전체 65개국 중 19위에 올랐다.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획득해 나이지리아, 앙골라, 튀니지, 브라질 등과 함께 공동 19위를 차지했다. 작년 20위에서 한 계단 오른 것이다.

평가 항목은 크게 세 부분이다.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25점), 콘텐츠에 대한 제약 여부(35점),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40점)에 각각 점수를 매겨 100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의 인터넷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특히 사용자 권리 침해에 대한 평가에서 40점 만점에 19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조사 기간에 한국 여성들이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는 우려스러운 추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스파이캠`으로 불리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보복성 음란물(리벤지 포르노) 등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여성이 인터넷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과 괴롭힘,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나라는 총 95점을 획득한 아이슬란드다. 94점을 받은 에스토니아와 87점을 받은 캐나다가 각각 2·3위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10점을 받아 4년 연속 `꼴찌` 자리에 머물렀다.

프리덤하우스는 홍콩의 반정부 시위에 부딪힌 중국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례 없는 인터넷 검열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란(15점)과 시리아(17점)도 10점대 점수를 받아 중국과 함께 `인터넷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로 분류됐다.

북한은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아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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