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점검' 고리로 북측과의 '대면 실무협의' 추진 의도 5일 남북연락사무소 통해 전달…'실무회담 거부' 北반응 주목
정부가 금강산 시설 철거를 압박하는 북한을 향해 남측 공동점검단의 방북 제안을 골자로 한 대북통지문을 다시 발송했다. 시설점검을 고리로 방북이 성사돼 남북 간 접촉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금강산관광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는 6일 "정부는 어제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시설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정부는 (관광시설) 재정비 차원에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다"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현장) 점검은 필수"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 간 협의 내용을 '시설철거' 문제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일단 남측의 현장 조사 필요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북한 측의 호응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의 방북이 성사되면 자연스럽게 금강산 문제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북 이유로 '시설점검'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결국 이번 통지문 역시 지난달 28일 전달된 1차 통지문과 마찬가지로 금강산관광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남북당국 간 '대면접촉'이 필요하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다만, 북한이 남북 당국 간의 공식 실무회담 등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1차 통지문 발송 때와 달리 '실무회담'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남측과의 대면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서면 협의를 고수해온 북한이 정부의 이번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가 2차 대북통지문을 보낸 지 만 하루가 지난 현재 시점까지 북한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사흘 만인 28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역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북한은 바로 다음 날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이번 대북 통지문 발송은 첫 대북 통지문 이후 8일 만에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금강산 문제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남북 간 대북통지문 교환소식을 일일이 언론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