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각장 신·증설, 행정력 동원해 불허 방침"

"환경영향평가 통과해도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재량권 행사"

한범덕 청주시장은 6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건설 예정인 한 소각장과 관련해 "(앞으로)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현재 진행되는 후기리 소각장도 용량 축소와 관계없이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각장 신·증설에 대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ESG청원이 소각장 설치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통과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환경영향 평가에 가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 시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된다면 (소각장 건설을 위한 진행해야 할)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 허가 등 (시의 행정 권한 사항인) 3∼4차례 행정절차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의 이런 주장은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면 청주시에 재량권이 있는 각종 행정 절차를 통해 소각장 설치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SG청원은 후기리 산 74번지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과 하루 처리용량 500t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을 짓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이 들어서면 건강권을 위협받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SG청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의 심의 결과는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