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 "지진 발생 2년…상처 치유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13일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역 재건 염원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재난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지역 주민 첫 번째 바람은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이재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택피해 주민 806가구가 모두 임시주택에 이주해 2년간 살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 가운데 이주기간 2년 연장을 바라는 385가구에 주거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흥해읍 한미장관맨션 주민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 관련해 "이주 지원과 함께 피해주택을 전파로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이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전문가가 소파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소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장관맨션 주민 155명은 "지진으로 한미장관맨션 4개동이 크게 파손됐는데도 포항시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며 지진피해등급을 높여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올해 6월 1심에서 져 항소했다.

포항시는 소송과 별개로 흥해대피소에 등록한 한미장관맨션 주민이 장기간 임시구호소에서 생활하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등 정상 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LH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기로 하고 신청을 받았다.

이주희망 83가구 가운데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21가구를 제외한 62가구가 이주 대상이다.

이 시장은 "62가구가 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흥해대피소 장기 거주자가 생활 터전으로 복귀하도록 주거복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진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읍을 회복하기 위해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단순 복구를 넘어 한단계 올라서기 위해 정부 추경예산에 '도시재건 및 주택복구 계획 수립 용역'을 반영해 체계적 도시재건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